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기

양육비 산정기준표 한눈에 보기

이혼 후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비, 서울가정법원의 표준 기준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직접 계산해보세요.

💻양육비 예상 계산기

[주의] 이 계산 결과는 2022년 표준 산정표에 따른 단순 예상치입니다. 자녀의 수, 재산, 특수 교육비 등 추가적인 가산/감산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.

⚖️1. 양육비 산정표란?

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으로,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협의나 소송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
  • 참고 자료: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, 협의나 소송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.
  • 공동 부담: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📊2. 핵심 산정 기준

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가 결정됩니다.

부모 합산 월소득(가로) X 자녀 나이(세로) = 표준 양육비

➕➖3.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! (가산 & 감산 요소)

표준 양육비에 각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.

가산 (+) 요인 감산 (-) 요인
  • ✔️ 고액의 치료비 (중증 질환, 장애 등)
  • ✔️ 고액의 교육비 (유학, 예체능)
  • ✔️ 자녀가 1명인 경우
  • ✔️ 도시 거주
  • ✔️ 부모의 재산이 넉넉한 경우
  • ✔️ 자녀 3명 이상 (전체 부담 고려)
  • ✔️ 농어촌 거주
  • ✔️ 부모 일방의 개인회생 등 특수 사정

🔔4. 꼭 알아두세요!

  • 주기적 개정: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표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. (최신 2022.3.1. 시행)
  • 미지급 시 제재 강화: 운전면허 정지, 출국금지,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.
  •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(2025년 7월 예정):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,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.

⭐핵심 조언

양육비 산정표는 훌륭한 '시작점'이자 '참고 자료'입니다. 하지만 모든 가정의 상황은 다릅니다. 우리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